2주전 손학규 “안철수 돌아오면 전권 주고 대표직 사퇴” 손학규 “안철수 측이 복귀길

것이다 . 10. 민주당이 든 선진국의 공수처 사례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공수처와 완전히 다르다 앞서 호주의 ‘ 반부패위원회 ’, 싱가폴의 ‘ 탐오조사국 ’, 홍콩의 ‘ 염정공서 ’ 등 공수처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기관들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크며 , 그리고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 중심의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만든 것이라 우리와 환경도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 민주당은 이런 기관들이 공수처의 사례로 들기 힘들어지자 이번에는 영국의 SFO 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공수처와 비슷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 Serious Froud Office 는 ‘ 중대사기수사처 ’ 이지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
카테고리 없음 2020. 1. 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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