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손학규 “안철수 돌아오면 전권 주고 대표직 사퇴” 손학규 “안철수 측이 복귀길

것이다 . 10. 민주당이 든 선진국의 공수처 사례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공수처와 완전히 다르다 앞서 호주의 ‘ 반부패위원회 ’, 싱가폴의 ‘ 탐오조사국 ’, 홍콩의 ‘ 염정공서 ’ 등 공수처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기관들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크며 , 그리고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 중심의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만든 것이라 우리와 환경도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 민주당은 이런 기관들이 공수처의 사례로 들기 힘들어지자 이번에는 영국의 SFO 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공수처와 비슷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 Serious Froud Office 는 ‘ 중대사기수사처 ’ 이지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 명 이내로 한다 .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 3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정년은 63 세로 한다 . 5 조 , 6 조 , 8 조를 보면 좀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위원 7 명 중에 민간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뿐이고 , 의결에 있어 이 변협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원 중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원장의 복심일 것이고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니 이 둘은 대통령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범한 죄 5. “ 고위공직자범죄 등 ” 이란 제 3 호와 제 4 호의 죄를 말한다 . 특히 , 임의 해석이 가능하여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직무유기 , 직권남용도 공수처가 수사 , 기소할 수 있어 검사 , 판사 등의 고위공직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 6.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한 고소 , 고발 건을 공수처가 수사하면 재판의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또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검사의 정원 1/2 을 넘지 못하도록 제 8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 8 조 ( 수사처검사 ) ① 수사처검사는 5 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 9 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 2 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 분의 1 을 넘을 수 없다 .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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