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상보) [무엇이든 물어보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해인이법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 이제 하준이법 남았나요? 아 통과 됐군요 다행입니다 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 국회 국토위 통과 전체회의 열고 하준이법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김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군의 부모가 10일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 속에 지켜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계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들”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 된다고 아이들이 살아돌아오는것도 아닌데.... 피해아동의 부모님들이 법안을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다.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다. 자유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고유미 씨는 시민단체 ' 정치하는 엄마들 ' 을 통해 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 박 씨는 "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밑거름돼 이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며 " 더는 아이들 희생으로 빚진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 고 밝혔다 . 고 씨는 " 해인이법과 태호 · 유찬이법 , 한음이법 ( 어린이 통학차량 내 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 의무 4. 민식이법[2019년 9월] - 3개월째 계류중 - 강훈식의원 “민식이법”, 이명수의원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카메라’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hihong@yna.co.kr 민식 군 부모는 다른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과 함께 민식이법이 당초 처리될 예정이었던 지난달 29 일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신청으로 무산되자 국회에서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 이들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됐던 전날에도 국회를 찾았지만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 법안 처리 후 민식 군의 어머니인 박초희 씨와 하준 군의 어머니인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대단하시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벌써 3년6개월 전 이야기네요 제 친구의 조카 일이어서 참 같이 울고 했었는데, 며칠전에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인의 한 유치원에서 '이해인'이라는 4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반대편 유치원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운전자도 큰 잘못이었고 무엇보다 유치원의 조치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빨리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